'특목고 설립 완화' 및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 Webzine/기획특집
| 2008/08/29 11:41 |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이들 2000여 개의 고등학교 중 일부 고등학교를 보다 특색있고 다양성을 가진 고등학교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즉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통해 사교육이 필요 없는 다양한 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새정부의 야심찬 교육 개혁 프로젝트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고교 특색화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특목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자율화, 다양화된 교육 체제 구축에 힘찬 시동을 걸다.
최근 교육 개혁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다. 이 교육정책은 교육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키워드로 살펴보면 ‘자율과 경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새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이러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먼저 기숙형 공립고(150), 마이스터고(50), 자율형 사립고(100)를 도입하여 획일화된 학교에서 벗어나, 각 학교마다 특색을 살리고 관 주도에서 탈피하여 학교의 자율 운영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통해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숙형 공립고는 농쪾어촌과 대도시 낙후 지역에 집중 설립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학업과 취업을 연계한 마이스터고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특수 형태의 학교다. 정부는 이러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한 학생당 월 45만원에 달하는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연간 총 7조원)를 절반(총 3조5000억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도입 등 학생 선택권 확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플랜을 살펴보면, 먼저 농산어촌에 기숙형 공립학교 88개교를 지정한다.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신쪾증축하여 1군당 1개교를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하고 향후 2011년까지 150개교로 지정,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범운영 9개교를 선정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79개교는 교부기준 조정 후 올해 말까지 선정한다. 나아가 지역 거점 학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사업 평가 후 중학교, 사립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의적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20개교를 지정한다. 이는 기존의 우수 특성화고 중에서 올해 20개교를 지정하고, 관련기관 및 산업체의 인력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향후 2011년까지 50개교를 운영한다. 직업현장에는 마이스터가 학교의 교원으로 참여하고 마이스터고와 고등교육기관과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한다.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채용, 학교재정운영 등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설립된다. 올해 말까지 자율형 사립고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2012년 100개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학교를 우선적으로 예비 선정한 후, 공청회 및 사업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은 대상학교를 자율적으로 지정하고 일반 고교를 대상으로 100개교를 공모하며, 성과를 바탕으로 협약 체결된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가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대상의 특목고에서 자율 경쟁의 특목고로 변화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1개 과학고와 외고(국제고 포함)에 지원한 학생은 5만여 명이었다. 특목고 총 모집인원은 1만 1911명으로 평균 경쟁률이 4.6대 1이었다. 이처럼 수요, 공급의 불일치로 사실상 특목고 진학이 어려운 실정이다. 마음속에 특목고를 염두에 두고 있는 잠재 지원자까지 고려하면 30여만 명이 특목고 지원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특목고 설립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특목고가 활성화하는 분위기다. 새 정부 들어 특목고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특목고.
이제 특목고는 규제 대상이 아닌, 자율 경쟁의 학교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앞선 과학 영재 조기 발굴 및 육성’에 목적을 둔 과학고, ‘자유로운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세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유능한 국제인 양성’이 취지인 외국어고, ‘국제화·세계화를 선도하기 위해 인문쪾사회 계열의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고, ‘창의성을 조기 계발해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영재고로 구분되는 자립형사립고는 일반고와 구분해 편의상 특목고로 부르기도 한다.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가 평준화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특수 분야의 전문적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특목고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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